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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경제 지원금

5인 이상 모임 금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연일 1천명을 오르내렸으나 새해 들어서는 꾸준히 줄면서 400∼500명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 확실한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죈다는 방침이다.

 

이에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해서는 내주부터 영업재개를 허용하되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자체는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코로나19 확진 사흘째 500명대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524명이다. 지난 13일(561명)보다 37명 줄어들며 사흘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440명이다. 

직전일 같은 시간에 집계된 459명보다 19명 적었다. 집계를 마감한 자정까지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5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직전일의 경우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65명 늘어나 524명으로 마감됐다.

정부는 3차 대유행이 감소국면에 진입했지만,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안심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며 다음 주에도 현행 방역조치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오는 17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확진자 수가) 100∼200명대로 급격히 줄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감안해 조정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연말연시 방역 주요 내용


정부가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또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한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 역시 "그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을 차단했다"면서 "특별히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3단계 상향 조정 없이도 코로나19를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거리두기가 완화될 경우 재확산 우려가 상존한다. 일정 수준의 거리두기가 지속돼야 한다"며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최근 장기간 운영이 제한된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의 영업금지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더라도 일부 시설과 업종의 집합금지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치며 세부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